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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가 있긴 있지만 25년 넘게 집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
조회수
45
댓글수
2
26-04-10
사형제도가 있긴 있지만 25년 넘게 집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성자
관세음보살
조회수
45
작성일
26-04-10

1. 법적으로는 존재

 

대한민국 형법상 사형은 엄연히 형벌의 한 종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흉악 범죄에 대해 법원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도 하며, 현재 복역 중인 사형수들도 존재합니다.

 

 

2. 실제 집행은 중단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97년 12월 30일입니다. 

이후 2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국제 앰네스티 등 국제 사회에서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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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ong0318

      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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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정말 죄질이 나쁜놈들은 사형해야합니다.
      하지만 정말 죄질이 나쁜놈들은 사형해야합니다.
    • 샤크

      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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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되가네요
      30년 되가네요